1차산업 경쟁력 강화·안정화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이하 제주도농단협)는 4.13총선을 앞두고 ‘제20대 총선 1차 산업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 후보자에게 지난 4일 전달했다.
제주도농단협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1차 산업 발전과 환경ㆍ자원, 지역사회ㆍ경제를 지키는 성숙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제안서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게 됐다.

이날 제주도농단협은 “오늘날의 농업현실은 FTA 체결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업소득을 보장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 위주의 정책으로 농업을 경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나 대책들만 내세우고 있어 농업인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어려워져 생계마저 영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사회와 경제에 있어 제주농업은 과거와 같이 농업 소득만을 만들어 내는 산업이 아닌 이제는 제주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유지ㆍ발전시키고 후대에 산업적 사회적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 보전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생 발전을 해나가는 중심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1차 산업에서 이용되는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화와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농단협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제도화 △사회적 기능 및 균형자 기능을 위한 제도화 △지역 자원 환경 보전기능 발휘를 위한 제도화 △종합적, 포괄적 근본적 제도화 등 4개 분야, 15개 세부분야로 나눈 정책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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