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자회, 6·1지방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농자재비 지원 확대, 인력 해결, 의료·생활환경 개선 요구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이하 농촌지도자회)가 10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농촌지도자회는‘농가소득 보장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0대 핵심기조·5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지도자회는‘지방 농업 재정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예산을 확대해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에 우리농산물 60%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부금 심의위원회에 농민단체장 의무 위촉을 강조했다.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확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소득 50%까지 직접지불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농업 생산비 지원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유기질비료사업 등 영농자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특화 작목 공동 육묘 및 영농자재 지원, 지역 특화 작목 단지 조성 및 브랜드 육성을 강조했다.


또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 보전 사업 실시, 농가 부채 해결과 농민 경영회생지원 법적 장치 마련, 농민수당 신설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농산물 유통 혁신 및 가공 사업 육성’도 요구했다. 지역 특화 작목 가공 공장과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농협과 협력해 로컬푸드 매장 및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며, 지방 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 지원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농업인 일손 경감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농업인력 공급 센터를 운영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조례 제정·시행, 읍면별 영농작업단 운영을 제시했다.


‘농촌 교육·복지·생활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농촌 학교 교육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농촌학교 방과 후 특성화 교육 및 체험 학습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농가도우미제도 확대, 농촌노령연금 및 농촌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농업인 노인 복지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및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농어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광역형 농민병원 건설과 이동식 병원 활성화 등 농촌 의료 서비스 확대도 제시했다.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운영, 농정 심의 및 정책수립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참여 의무화 등‘여성농업인 지원 강화’도 요구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읍면별 미시행 지역에 확대 개설하고, 농기계 종별 보유대수 확대를 요구했다.


FTA로 힘든 농업인들의 자생력 배양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FTA 대응 특별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확대,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강화를 제안했다.


‘중장기 지역 농정 발전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농정을 수립하고, 소비자 욕구 변화에 대응한 소득 작목 개발을 요구했다.


박대조 회장은“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수립하게 됐다”면서“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우리의 농정 요구사항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중앙연합회에서도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를 위한 법 제정 요구, 농작물재해보험 평가기준 개편 등 수혜 범위 확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화석연료 지원 일몰 등 현장에서 가장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국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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