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종합농업단체장 간담회


  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수질, 수량, 하천을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농업용수 관리문제가 자칫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농업계가 공동 대응한다.


농업인단체와 농어촌공사 등은 출범을 앞둔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각각 농업계 인사 최소 2∼3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17일 수원에 있는 공사 경기본부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단체장들을 초청해 가뭄대책과 농업용수관리 등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종합농업단체로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4-H본부(회장 방덕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숙원) 등이 참여했다.


박대조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기에서 농업인의 물관리위원회 참여가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며 “조만간 출범할 2기 위원회에는 적어도 농업 인사 두세 명이 참여하도록 농업인단체와 농어촌공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학구 회장도 “물관리 정책이 일부 부처 의견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며 “물관리위원회 2기 출범 때는 농업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농업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방덕우, 이숙원, 강현옥 회장 등 다른 참석자들도 통합물관리 정책에 농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유역 물관리 정책의 의사결정기구인 물관리위원회는 임기 3년의 민간위원 28명을 위촉해 2019년 8월 출범했는데, 농업산림 분야에서는 경북대 교수 1인이 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정작 농업용수 수요자인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농지 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 수량의 다른 용도 전환 △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에 관한 합리적 비용부담 원칙과 기준 마련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이 농업부문 쟁점이다.


이병호 사장은 “국가 수자원의 40% 이상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농업인은 물 관련 이해당사자로서 위원회 참여가 필수” 라며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농업용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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