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후 11월에 지급 예정
자격미달시 제외하거나 감액
7월까지 공익기능 의무교육 이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부터 신청자료를 확인하고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에 있는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오는 9월 15일까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되면, 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이 2배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5월 31일 1차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한 결과, 신청 농업인의 약 41%가 교육을 이수했다. 나머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도록 7월 31일까지 2차 집중 교육기간이 운영된다.


농관원은 교육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위한 자동전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음은 교육과정 이수방법.

 

▲ 정규교육 = 신규 직불금 신청인이 대상이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집합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선된‘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하면 된다.


▲ 간편교육 =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이 대상이며,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지자체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낸 영상 접속주소(URL)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면 완료된다. 농업교육포털의 ‘의무교육 수강하기’로 이수해도 된다.


▲ 자동전화교육 =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관원에서 걸어온 자동전화를 농업인이 수신하여 5분간 교육음원을 청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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