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인중 차관,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서 주장
낙농가 반응은 싸늘…정부안 반대·현행 유지 촉구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낙농 단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간담회를 열고 낙·축협 조합장들과 대화에 나섰다.“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으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농가에 주어진 생산 쿼터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주요 주장이다.


김 차관은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9개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어 낙농 제도 개선에 조합장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했음에도 국내산 원유 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됐다”며“국내산 원유가격이 비싸다 보니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해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지속 위축돼 왔다” 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 사용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또 김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 라며 “소득 감소에 대한 낙농가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편 초기인 올해에는 정상 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물량을 190만 톤에서 195만 톤으로 증량할 계획” 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생산량 195만 톤 중 190만 톤은 정상가격(리터당 1,100원)으로 거래되고, 5만 톤은 초과원유가격(리터당 100원)으로 거래될 전망”이라며“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은 195만 톤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하고, 추가 10만 톤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하게 되어 낙농가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낙농가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 20만 톤 추가 배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 이라고 김 차관은 약속했다.


낙농가는 여전히 정부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유업체의 추가 구매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농가는 원유를 증산할 여력이 없어 결국 정부안 도입 시 농가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며 정부안 도입을 반대했다. 


또한 정부안 도입 시 농가소득이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분석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생산비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김포에서 가진 청년, 후계 농업인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 지역 낙·축협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도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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