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친환경농업 담당자 기고문)
농업 분야에 있어서 21 세기의 화두는 환경과 조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안전성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업이 바로 친환경농업인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 축산분뇨의 자원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는 농·소·정 사업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을 상생의 농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2001∼2005)을 올해 1월에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구현을 목표로 지역조건·농가경영규모·작물특성 등에 알맞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耕種·축산·임업이 연계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증진시켜 나가는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① 토양자원정보 전산화 등 친환경농업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조성 ②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보급 ③ 종합적인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의 자원화 ④ 친환경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특히 유기축산 농가 육성 ⑤ 소비자가 생산자를 믿고 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⑥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과 국제논의에 능동 대응 ⑦ 산림의 자원화 촉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 등 일곱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작물양분종합관리(INM)등을 통하여 현재보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2005년까지 30% 감축하는 환경친화적인 정밀농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작물양분종합관리란 작물생육에 필요한 양분 중 자연이 공급해 주는 양을 제외한 부족한 양을 토양검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 유지와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병해충종합관리는 병해충의 발생량을 정밀예찰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여 농약의 과다시용을 억제하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2005년까지 전국 농경지에 대한 토양자원 정보망(GIS)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토양개량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또 적정 시비로 작물의 생육을 튼튼하게 하여 병해충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고,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밀예찰 등을 통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천적 등을 이용한 종합방제기술을 농가현장기술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적정량보다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왔던 원인은 증산 위주의 화학자재 고투입 농법에 익숙해져 있고 화학자재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쉽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기술을 작물별로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사업·논농업직불제 실시 등을 통하여 화확비료와 농약을 적정량으로 줄여도 정상적으로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농업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수 있게 하는 현장체험식 보급으로 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나 상품 차별화, 판로확보 애로 등 유통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친 환경농업이란 자연순환농업으로의 복귀라고 할수 있겠다. 정부는 경종농업과 축산, 임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지역단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다시 말해 상업농 시대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지역단위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협력하여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축산분뇨 분뇨화 사업 및 양질조사료 생산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다. 또한 겨울철 노는 땅에 사료나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본격화하여 자운영, 호밀 등 재배면적을 현재3만ha에서 2005년까지 14만4천ha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은 우리농업을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 환경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다이옥신파동,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불안해하는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 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친 환경농산물의 생산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 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나 상품차별화, 판로확보 애로 등 유통문제가 상존 하고 있어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친 환경농산물을 언제든지 구입 할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친 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는 표시인증제도로 일원화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인증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새로운 친 환경농산물 표시인증 마크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인증 마크를 믿고 친 환경농산물을 살수 있도록 품질강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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