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에 따라 오는 2004년 쌀 재협상을 준비하는 정부가 쌀협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쌀 재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통한 MMA 물량을 추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를 통한 쌀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길 것인지를 놓고 주무부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세계적인 추세만을 따라 시장을 개방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며 관세화 유예를 계속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협상준비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2005년부터 MMA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7%에 해당하는 1백70만석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MMA 수입물량은 또 다시 우리농업에 큰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농업분야 국제협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세화 유예에 따른 MMA 물량 도입이 우리농업에 유리하다는 측과 관세화를 통한 개방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관세화냐 관세화유예냐 하는 문제는 정부의 차후 협상력에 의해 좌우 되겠지만 문제는 관세 감축수준과 MMA 수입 물량을 얼마나 낮게 제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관세화를 선택하든 MMA를 고수하든 수입물량의 증대와 관세율 인하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처럼 2004년 쌀 재협상문제는 우리농업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그러나 주무 부서에서도 아직 이렇다할 협상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차후 쌀 협상은 우리농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쌀 문제는 한 부처가 담당하기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 쌀 시장의 개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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