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 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은 대상이 기존‘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 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렸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의결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폄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번 추경 역시 과거와 다름없이‘농업홀대’가 재현됐다는 불만이 농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사업비와 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이 증액되고, 삭감됐던 농업재해보험대책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이 복원됐지만 결과적으로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예산보다 189억만 증액됐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농기자재와 사료,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별도 예산 배정 없이‘지원추진’과‘중장기 대책마련’이라는 부대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 잔치에 농업인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농업홀대’역시 되풀이 됐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도·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원 등 당선자들이 농업인에게 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한다. 앞으로 더 이상‘농업홀대’라는 말이 거론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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