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현안 해결정책 ‘부재’ 질타
정황근 장관, “10월 벼 재배면적 조사 나오면 대책 낼 것”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쌀값 폭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쌀 수요 감소를 폭락 원인으로 꼽으면서 8월 중에 3차 시장격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기자단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쌀값 폭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쌀 수요 감소를 폭락 원인으로 꼽으면서 8월 중에 3차 시장격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기자단

 

 “정부가 가격유지하는 시그널을 주면 (쌀생산)과잉구조 악화된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농식품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상임위 여야 모든 의원들의 정부 질의는‘쌀값 폭락 사태’에 모아졌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가격 하락의 배경은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은 ‘시장의 원리’이고, 8월중 3차 시장격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쌀 매입할 때, 농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적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답변에 나선 정 장관은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과잉구조를 악화시키게 된다고 답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도 득될게 없다고 덧붙였다. 쌀값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의도적인 유도책이 섞여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소비자물가 고공행진속에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격리하면서도 1차, 2차 낙찰가격이 점점 낮아진다. 3차 매입가격은 더 떨어졌다. 최저가낙찰제를 없애고 양곡수급안정위에서 가격을 결정, 농민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쌀농사가 한해로 끝나는게 아니다.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유지하는 시그널을 주면 농가들이…, 과잉구조 악화된다. 농업인이 더 고생한다” 고 응했다. 정 장관은 또 “아직 기획재정부와 합의는 안됐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새로 도입키로했다” 면서 “예를 들어 벼 대신 밀을 심으면 기존 50만원에서 250만원 지급하고, 분질미  2모작 등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쌀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정 장관의‘시그널 발언’에 재차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쌀값을 낮추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가 3차까지 시장격리에 나서고 있는데,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은,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정책 또한 생산·수요 예측에서 오차가 있었다” 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계청의 쌀 생산·수요 표준조사에서의 샘플링 조사가 시대에 맞게 수요변화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거듭 덧붙였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쌀값 폭락 문제가 단지 시장 수급과 통계 조사 오류에 의해 결정된 것인가. 쌀 문제는 정부의 의지로 좌우된다”고, 윤석열정부의 쌀정책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시그널 발언’ 과 관련, “유독 가격형성기를 피해서, 2월, 5월, 8월까지 3차에 걸쳐 쌀을 격리하고 7천억원이 넘는 정부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다. (정부는)폭락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21만~22만원 가격대가 무너졌다. 전략직불금 등 쌀 생산조정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시장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의 ‘적정한 쌀값’ 에 대한 언급도 관심을 모았다. 의원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특히 쌀 주산지인 전라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야당 의원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신정훈 의원,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등은 “농민들은, 농식품부에서 쌀 가격형성을 어느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한다. 쌀에 대한 적정 가격과 쌀정책 목표가 무엇이냐” 고 거듭 중복 질의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수급관리에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고 직답을 피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내내 발언을 종합해보면, 22만5천원 정도가 농식품부 장관이 생각하는 적정 생산단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장관은 “쌀값은 일단 80kg를 기준으로, 생산비 12만5천원에, 경영비 10만원, 이를 포함한 생산단가에‘조금 올려서 받으면’적정한 가격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쌀 농사지으면서 얻는 이윤, 즉 쌀농업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쌀은) 타 작목보다 높다. 많으면 소득율의 60% 정도. 벼 재배농가들의 작목전환이 어려운 이유가 기계화로 인해 편하다는 것, 생산비 대비 소득이 높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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